[김대호의 경제읽기]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"특혜" vs "환영"<br />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삼성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벌 특혜라는 반발과 함께 재계에선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인 만큼 투자에 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경제적 영향, 전망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비 인상에 이어 전기자전거의 요금제도 인상하기로 하며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카카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.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"코로나로 인한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"고 가석방 배경을 설명했는데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? 재벌 특혜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재계에선 총수 공백을 해소한 삼성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에 속도를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간 삼성 반도체의 초격차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멈췄던 반도체 투자 또한 빠르게 재개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다만 이 부회장이 바로 현업에 복귀해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가석방이 되더라도 취업제한과 2건의 다른 재판으로 인한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. 향후 경영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?<br /><br /> 카카오모빌리티가 잇따라 요금 인상에 나서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최근 택시 호출 요금을 올린 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 운행하던 전기자전거 이용 요금도 올렸기 때문인 건데요. 어떻게 달라지게 됐나요?<br /><br /> 카카오가 논란을 예상하고도 요금 개편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?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업공개를 앞두고,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던데 카카오측 입장은 어떠한가요?<br /><br />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플랫폼 지위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요금 인상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. 택시, 자전거 뿐만 아니라 주차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많다보니 지위 남용을 견제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.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?<br /><br /> 공격적으로 영역 확장을 해온 카카오는 지난 5월 기준 계열사만 118개로 국내 기업 중 SK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 되었는데요. 하지만 최근 신규 법인을 통해 대리운전 전화 호출 시장에도 진입하며 '골목상권 침해'라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플랫폼 강자인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, 문제는 없을까요?<br /><br /> 세계 최대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인 '샤넬코리아'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지만 샤넬코리아가 보인 대응방식에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